ChatGPT가 작성한 모션에 대한 법조윤리적 평가

새로운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변호사들은 ‘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은 ‘과연 인공지능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OpenAI가 새로운 ChatGPT 모델을 발표하면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ChatGPT에게 직접 물어봤고, “로봇은 아직 변호사를 대체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로봇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아티클은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ChatGPT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연 ChatGPT가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간단히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때 텍사스 주 직업적 행동 징계 규칙(Texas Disciplinary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과 민사 절차에 대한 법원 규칙(Court Rules of Civil Procedure)을 바탕으로 합니다.

ChatGPT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연구소 OpenAI는 29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이는 최근 널리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AI 모델, ChatGPT-3의 출시 덕분입니다. ChatGPT는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지시 또는 기타 텍스트 등 사용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연어에 가까운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팅 기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는데, 사용자에게 긴 형식의 응답을 제공하고 시를 쓰는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업무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는 ChatGPT를 직접 사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ChatGPT 테스트

법률 리서치

텍사스 주를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주제에 대해 질문해보았습니다. ChatGPT는 텍사스 법의 일반적인 명제에 대한 질문에 매우 정확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약식 판결 기준, 텍사스 소송에서 비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모션 작성

저희는 간단한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소유 지분을 매입한 후 원고의 불행으로 인해 발생한 선언적 판결 및 사기로 인해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피고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고소장에는 오류가 가득합니다. 1년차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문서를 복사하여 ChatGPT에 붙여넣은 후, 그 앞에 간단한 명령을 넣었습니다.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미국 제 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아래에 복사 붙여넣기한 소장을 기각하기 위한 규칙 12 모션을 준비하라.’

ChatGPT의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시사점

이쯤 되면 분명히 알겠지만, ChatGPT에 의존하는 것은 전문적인 책임에 대하여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테스트에 따르면, ChatGPT가 생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유능하고 성실한 대리의 의무에 미치지 못합니다.[9] 재판부에 대한 솔직함을 다루는 텍사스 변호사 징계 규칙 3.03은 고의로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징계를 부과하지만, 규칙 3.01은 경솔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믿음 없이 청구를 제기하거나 방어하거나 쟁점을 주장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텍사스 민사 소송 규칙, 규칙 13 및 연방 민사 소송 규칙, 규칙 11은 모두 법원에 진술하기 전에 합리적인 문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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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연구에 대한 저자의 ChatGPT 테스트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에이미 퍼니스는 파트너이며 샘 말릭은 헤인즈 앤 분 LLP의 어소시에이트입니다.

글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이며 고용주, 고객 또는 포트폴리오 미디어 또는 해당 계열사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에린 그리피스, 케이드 메츠, 기술 암흑 속에서도 새로운 인공지능 붐이 일다, 뉴욕 Times (Jan. 7, 2023) https://www.nytimes.com/2023/01/07/technology/generative-ai-chatgptinvestments.html. 

[2] Stephen Marche, 대학 에세이는 죽었다, The Atlantic (2022 년 12월 6일)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22/12/chatgpt-ai-writing-college-studentessays/672371/. 

[3] 조나스 드그레이브, ChatGPT 내부에 가상 머신 구축하기(2023년 1월 9일 액세스) 참조. https://www.engraved.blog/building-a-virtual-machine-inside/. 

[4] Mike Pearl, OpenAI의 ChatGPT 챗봇은 놀랍고 창의적이며 완전히 틀렸습니다, Mashable (Dec. 3, 2022) https://mashable.com/article/chatgpt-amazing-wrong. 

[5] 마르코 마르첼린, 사이버 범죄자들이 ChatGPT를 사용하여 해킹 툴을 구축하고 코드를 작성하다 (Jan.

8, 2023) https://www.pcmag.com/news/cybercriminals-using-chatgpt-to-build-hacking-toolswrite-code. 

[6] ChatGPT, Open AI의 어시스턴트 및 펄만, 앤드류, 법률 서비스 및 사회를 위한 OpenAI의 법률 서비스 및 사회를 위한 OpenAI의 의미 (Dec. 5, 2022), https://ssrn.com/abstract=4294197. 

[7] 클레어 고포스, '세계 최초의 로봇 변호사': DoNotPay는 사람들이 교통 위반 딱지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AI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통 위반 딱지," Daily Dot (Dec. 13, 2022) https://www.dailydot.com/debug/donotpay-buidling-aitraffic-tickets-robot-lawyer/. 

[8] N.D. Tex. Local Rule 7.2(c) 참조.

[9] TDRPC 1.01 참조.

[10] 팀 파슨스, 놀랍도록 강력한 AI 챗봇인 ChatGPT의 약속과 위험 참조, 전문가 인사이트, 존스 홉킨스 대학교(2022년 12월 16일) https://hub.jhu.edu/2022/12/16/whatis-chatgpt-artificial-intelligence-tinglong-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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