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이 널리 사용되면서 변호사들은 ‘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Open AI가 제작한 AI 서비스 'ChatGPT'가 만약 중국에서 서비스 시장을 찾고자 한다면, 중국 당국에서 아직 금지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Open AI가 제작한 AI 서비스 'ChatGPT'가 만약 중국에서 서비스 시장을 찾고자 한다면, 중국 당국이 아직 금지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서구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챗봇인 ChatGPT가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용자들도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열정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Open AI는 중국의 IP 주소를 가진 사용자가 ChatGPT 계정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ChatGPT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데이터 준수와 사이버 보안 규제를 포함한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법조계 실무자들은 중국의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알고리즘 거버넌스 및 콘텐츠 검열에 대한 규제가 특별한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에 시행되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L)에 따라 개인 데이터 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일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hatGPT는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 공급에 의존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터넷 ChatGPT에서 훈련되고 스크랩 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Open AI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중국의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고유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중국 법조인들은 말했습니다.
- 선 규제
AI 챗봇 기술의 인기가 급증하기 전에 중국 규제 당국에선 이미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 이끄는 중국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 권고 규정과 AI 지원 심층 합성 기술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일련의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위 두 규정은 모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술이 "여론을 포함하거나 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심층 합성 기술 제공자들은 그들의 알고리즘을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또한 그들이 유사한 성격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홍보할 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왕 주안 분석.
이 기사와 관련하여 편집진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사 및 고문의 이름을 제출하려면 editors@mle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원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Chat GPT의 법조윤리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Law 360은 소송, 법률, 규정, 그리고 거래에 대한 법률 뉴스와 분석을 위한 One Stop Source로써 주요 Practice area과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Law 360은 고객의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으로써, 최신 기사를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여 시간적 단축을 이를 수 있으며, 문서에 첨부된 법원 관련 문서 및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Law 360을 통해 전세계의 주요 기업의 소송들, 이슈가 되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소송,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관계, 기업과 로펌이 관여된 입법 및 규제 개발, 법률 산업 동향, 채용, 주요 이슈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관심있는 섹션에 주요 기사 및 뉴스레터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사건의 85%가 48 시간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현재, Law360은 미국 100대 로펌에서 100% 구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인가된 로스쿨 및 사법부 전체가 Law360의 구독자입니다. 더불어, 425,0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가 구독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