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서 사라졌을까?
MLex report - Epic Games vs. Apple
사건 발단
에픽게임즈와 애플 사이의 법적 공방의 핵심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일련의 제한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스토어 밖에서 iOS 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앱스토어는 애플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앱 구매와 디지털 콘텐츠 구입을 위한 앱 내 결제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시작
애플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징수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주력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애플이 자사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개방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애플이 이를 거부하자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13일 포트나이트 iOS 앱에서 자체 결제 방식을 활성화해 앱스토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 결과
같은 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고, 에픽게임즈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곧 계약 위반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1년에 걸친 재판이 이어졌고, 그 결과는 18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로써 2021년 9월 10일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판례 전문은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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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MLex Report에서 다루었던 독점금지법에 관련된 소송인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법정공방의 전문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어떤 법과 규제 정책에 따라 해당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MLex Report를 다운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