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칼텍, 애플을 상대로 10억 달러 특허 획득 후 삼성을 상대로 고소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현지시간) 텍사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서디나에 본부를 둔 이 사립 연구 대학은 한국의 거대 테크 기업과 가장 바쁜 특허 소송 재판 판사들 중 한 명이 있는 텍사스 마샬의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트에서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소송 사례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학교 측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대한 소송에서 칼텍이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삼성 측에 합당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 있는 9명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8억3700만 달러, 브로드컴이 2억7000만 달러 이상을 칼텍에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칼텍은 또한 갤럭시 폰이 다른 두 가지를 더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버스터급 판결은 아직 항소심 재판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순회재판 판사 티모시 B. 다이크는 칼텍이 학교의 변호사가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숫자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침해 이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tm-ca-london-53383

삼성은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21만 6000평방 피트의 플래그십 사무실을 '텍사스에 대한 오랜 헌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이전에도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의 법정에서 특허 소송에 직면하여, 올해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7,770만 달러의 침해 평결을 받았습니다. 칼텍은 삼성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무효화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소송에서 10건의 부품간 심사청원을 제출했으며 특허위원회는 "10건의 탄원서 모두에서 해당 청구의 특허성을 지지하거나 기관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삼성과 협력사의 판매·마케팅 자료'가 와이파이 망을 통해 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오류 정정 코드가 필요한 업계 표준을 준수함을 확인시켜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이 코드들은 칼텍이 소유한 특허로써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은 브로드컴의 웹사이트가 자사의 특허가 적용되는 표준을 준수한다고 말하는 브로드컴 와이파이 모듈이 포함된 삼성의 갤럭시 S4 폰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갤럭시 S5 AnandTech.com에 게재된 퀄컴 모듈(Qualcomm module)이 탑재돼 있다고 주장하는 리뷰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칼텍의 2020년 11억 달러 승소 이후 칼텍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첫 번째 테크 대기업은 아닙니다. 칼텍은 마이크로소프트, 델, HP를 앨런 올브라이트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인근 텍사스 서부지법에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판사는 애플 사건에 대한 연방순회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올 8월 이 사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LAW360에 게재된 칼텍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went to Texas federal court Friday with a new lawsuit that says Samsung's Galaxy smartphones infringe the same patents that a California jury said Apple Inc. and its supplier Broadcom Inc. infringed to the tune of over $1.1 billion in damages.

The Pasadena-based private research university filed its lawsuit against the South Korean tech giant and its American arm in Marshall, Texas — home to one of the country's busiest patent litigation trial judges. Its latest lawsuit made repeated references to the 2016 lawsuit that the university hit Apple and Broadcom with in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s in the case against Apple and Broadcom, Caltech seeks a reasonable royalty from Samsung as compensation for its infringement," the school said in its Friday lawsuit.

A nine-person jury in Los Angeles had ordered Apple to pay more than $837 million and Broadcom to pay over $270 million to Caltech for infringing three of the patents that the institution is now accusing Samsung of infringing. In addition to those three, Caltech also says that Galaxy phones, among others, infringe two more.

The blockbuster verdict, however, has yet to clear its way through the appeals courts. In September, U.S. Circuit Judge Timothy B. Dyk cast some doubt on the infringement theory that Caltech used to convince the jury to sign off on those numbers, which were the same that the school's lawyers had asked for.

To justify the move to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the lawsuit pointed to one of the South Korean company's offices that is located in the city of Plano.

"Samsung has described this 216,000 square foot 'flagship' Plano office, with over 1,000 employees, as part of its 'longstanding and growing commitment to Texas,'" the lawsuit says. Samsung has also faced patent suits in Judge Rodney Gilstrap's court before; the company was hit with a $77.7 million infringement verdict by a jury there this March.

Caltech also noted that Samsung might have some trouble trying to get the patents invalidated at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Apple had filed 10 inter parts review petitions there, according to Friday's lawsuit, and the patent board "either denied institution or upheld the patentability of the claims in all ten petitions."

The lawsuit says that "sales and marketing material from Samsung and its suppliers" confirms that a collection of the company's products comply with industry standards that require error correction codes that allow faster data transmission over Wi-Fi networks. Those codes are covered by patents that Caltech owns, according to the suit.

As an example, the suit pointed to Samsung's Galaxy S4 phones, which contain a Broadcom Wi-Fi module that Broadcom's website says is compliant with the standards that Caltech says its patents cover. The lawsuit also cites reviews of Samsung products, such as a review that was published on AnandTech.com of the Galaxy S5 that claims the phones contain a Qualcomm module that "refers to or is similar to" a Qualcomm product that is also allegedly compliant with those standards.

Samsung, however, isn't the first tech giant to get hit with a patent lawsuit from Caltech after the university scored its $1.1 billion win in 2020. Caltech has sued Microsoft Corp., Dell Inc. and HP Inc. over infringing many of the same patents in U.S. District Judge Alan Albright's neighboring Western District of Texas court.

Judge Albright, however, issued a stay on those cases this August in order to wait out the ruling from the Federal Circuit in the Apple case.

 

stm-ca-london-53377

주요 특허 소송 사례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

Law 360은 소송, 법률, 규정, 그리고 거래에 대한 법률 뉴스와 분석을 위한 OneStop Source로써 주요 Practice area과 산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Law 360은 고객의 관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으로써, 최신 기사를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여 시간적 단축을 이를 수 있으며, 문서에 첨부된 법원 관련 문서 및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Law 360을 통해 전세계의 주요 기업의 소송들, 이슈가 되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소송,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관계, 기업과 로펌이 관여된 입법 및 규제 개발, 법률 산업 동향, 채용, 주요 이슈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관심있는 섹션에 주요 기사 및 뉴스레터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사건의 85%가 48 시간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현재, Law360은 미국 100대 로펌에서 100% 구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인가된 로스쿨 및 사법부 전체가 Law360의 구독자입니다. 더불어, 425,0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 및 비즈니스 리더가 구독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