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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인공지능(AI)을 통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뒤, 12월에는 장관들이 이어서 이 규정을 주저 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안은 이번 주 금요일에 회람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9일 | 16:33 GMT | 인사이트
Nicholas Wallace 작성
다음주 금요일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인공지능(AI)을 통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뒤, 12월에는 장관들이 이어서 이 규정을 주저 없이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기술 전문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AI 법에 대해 논의해 왔고 어제 최종 기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 정부는 일주일 후인 이번 주 금요일에 각 대사관들에 최종 초안을 보내 대사들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들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된 초안에 서명하면, 최종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유럽 의회가 최종 입장을 확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유럽 의회가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 까지는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의 소비자 보호 위원회인 IMCO와 사법 및 시민 자유 위원회인 LIBE가 여전히 수정안 초안을 두고 논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두 위원회는 12월에 법안 수정에 대한 공동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약 초안이 빠르게 완성되지 않는다면 공동 투표는 1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시작되면 의회와 국회는 CCTV의 자동 얼굴 인식 또는 법 초안에 명시된 "원격 생체 인식"에서 AI 사용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EU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 위원회는 원래 작년 4월에 AI 기술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럽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며 얼굴 인식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가 정부는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경찰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인물의 얼굴 인식 및 기타 AI 시스템을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회의 녹색,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좌파 진영의 의원들은 어제 저녁 공개 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이 이 관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발언자 중에는 IMCO에서 논의를 이끄는 중도좌파 이탈리아 의원인 Brando Benifei도 있었습니다.
IMCO와 LIBE는 얼굴 인식에 대한 입장에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는 여전히 정부가 승인하기로 한 것보다 얼굴 인식을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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