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의 대규모 정지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에 대한 경쟁을 회복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규제...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들 사이의 협상에 너무 많은 국가가 개입할 우려를 표명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트래픽에 대한 비용 부담을 회수하려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쟁점 사안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망 사용료 분쟁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시장 실패를 드러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법안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면서 심의가 보류된 후 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1일 | 08:41 GMT | 인사이트
이우영 작성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사이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 분쟁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컬 네트워크에서 발생시키는 방대한 양의 트래픽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이 불거진 이후 여러 버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흐지부지되었고,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보류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개월 만에 전문가 4명을 초청해 공청회를 통해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시작하고 조직한 청문회에서 입법 검토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법안과 쟁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제 한국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 -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 사이에서도 콘텐츠 제공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 계약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자는 발상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수의 계약 관계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기간, 데이터 이용 등 서비스 계약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콘텐츠 제공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에는 대체로 기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개방형 가격 데이터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계약서의 비밀성이 콘텐츠 제공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기업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법안 통과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위원회는 구체적인 약관이 담긴 서면계약서가 없어 사건을 검토하기 어려웠고, 결국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모호한 네트워크 약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콘텐츠 공급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다수의 네트워크 약정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며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신 사업자 협회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물리적 회선의 부산물인 광대역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 한국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 -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곳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입법 과정이 다른 곳에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5G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유사한 연결 기반 시설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통신사업자협회 윤상필 홍보이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농촌지역 광대역 접속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기부를 모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FAIR) 출연금법'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인영 의원은 한국창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제기한 우려에 공감했는데, 최성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촉발될 것이고, 이런 행동은 한국 기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법을 예로 들어 비슷한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최성진 대표가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일부 주요 한국 게임 회사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냐는 것입니다."
- 법안을 앞당기려는 시도 -
이전에 제안된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이끄는 14명의 의원들은 9월 8일 대체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체안은 법안의 범위를 콘텐츠 제공업자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네트워크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사업 행위로 제한됩니다.
이 법안은 콘텐츠 제공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간 광대역통신망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검토 중인 법안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했다면 더 쉬웠을 테지만 국제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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